조미가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요건

 2019.03.15 (08:07) 

대통령의 과제는 《패권적발상의 극복》

윁남 하노이에서 두번째로 상봉, 회담하신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의 획기적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하노이수뇌회담에서 론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시였다.》(조선중앙통신)고 한다. 앞으로 조미가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자면 무엇보다 그 장애로 되는 미국의 낡은 악습인 패권적발상이 극복되여야 한다.

《일방적양보》에 대한 《보상》

조미쌍방은 대등한 립장에서 대화에 림하고있다. 미국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조선이 저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면 《보상》을 주겠다는 적반하장격의 론리, 자기본위적인 거래방식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을 료원하게 만들뿐이다.

그런데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나자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이 골수에 배긴 인물들이 이 기회를 놓칠세라 조미협상의 《조건》에 관한 무지막지한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부쉬행정부가 조미기본합의문(1994년)을 파기하는 과정을 주도한바도 있는 대조선강경파의 대표격인 국가안보담당대통령보좌관 볼튼은 《(조선이)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를 포한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경제의 발전전망이 있다.》는 《빅딜(big deal)》이 트럼프대통령의 의향이라고 광고하고있다.

하노이수뇌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의 창구를 맡았던 국무성 대조선특별대표 비건의 화법도 강경파와 비슷해졌다.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핵연료사이클의 모든 령역을 제거하는것》,《모든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수 없다.》며 조선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안한 녕변핵시설완전페기를 《제한된 비핵화조치》로 단정하고 조선측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론리를 전개하고있다.

유아독존에 빠져 상대에게 그 무엇을 강요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패권주의자들이 앞으로도 주도권을 쥔다면 조미대화는 좌절을 면치 못한다. 조미쌍방이 핵보유국의 대등한 립장에서 평화문제, 비핵화문제의 해결에 림한다는것을 확고한 협상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이 이 원칙에 어긋나는 강압적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때문이다. 조선측은 최고령도자의 결심에 따라 평화와 비핵화를 향해 미국이 움직인것만큼 상응조치를 취해나갈 각오와 준비가 되여있다. 그러나 강자와 약자,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듯이 불공정한 요구를 내려먹이고 굴종을 강제하는 오만과 독선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았던 군사적대결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박을 가하여 조선의 자위적핵억제력포기를 실현해보려던 미국의 기도가 패권적발상이라면 저들의 핵전쟁위협은 지속하면서 《경제적보상》을 미끼로 삼고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의 페기를 노리는것 또한 패권적발상이다.

미국본토에 대한 핵보복능력을 갖춘 시점에서 조선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그 실천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는 미국이 상응한 행동조치를 취할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조선을 핵과 탄도로케트개발에로 추동하고 떠밀어준 요인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환과 대결정책에 기초한 핵전쟁위협의 제거가 목표다. 비핵화는 조선에 있어서 미국의 그릇된 사고와 행동을 바로잡는 과정,《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조선을 과녁삼아 적용하려던 패권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선택인것이다.

미국의 쇠퇴몰락이 촉진되는 가운데  《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며 등장한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반도의 군사적대립과 핵전쟁위험에서 리권을 챙겨온 패권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의 개최를 결심하고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이 명기된 싱가포르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조선의 최고령도자께 70여년간 지속되여온 적대시정책의 포기를 약속한 순간이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도 실천되지 않았다.하노이수뇌회담에서 싱가포르공동성명리행을 위한 행동조치는 합의되지 않았다. 그 나흘후부터는 《키 리졸브》의 명칭을 《동맹》으로 바꾼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였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역시 그 명칭을 없애고 대대급이하의 소규모야외기동훈련방식으로 년중 수시로 진행할것이 공표되였다. 조선을 겨냥한 군사연습을 그만두겠다던 트럼프대통령의 언약과 달리 조선으로 하여금 핵전쟁억제력을 튼튼히 틀어쥐게 한 미국과의 군사적대결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있다.

공정한 제안, 진지한 협상

하노이수뇌회담에서 조선측은 녕변핵시설완전페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서 적대시정책전환의 시발로 간주할수 있는 유엔제재의 일부해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군산복합체의 의향을 거스르고 조미협력의 새시대를 개척하겠다고 약속한 트럼프대통령이 아직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제거하는 군사분야조치에 착수하는것이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아량을 베풀어준것이지 부동산거래를 하듯이 경제적대가를 받으면 핵전쟁억제력을 포기하겠다는 제안이 결코 아니다.

조선의 비핵화조치에 상응한 미국의 비핵화조치, 조선의 안전을 담보하는 군사적조치에 대하여 애당초 생각한적도 없는 패권주의자들이 뻔뻔하게 나서서 《녕변+α》,《핵과 탄도미사일포기》의 일방적요구를 내걸고 《일괄타결》,《빅딜》을 제창한다면 생산적인 대화는 이루어질수 없다. 오히려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조선과 미국의 군사적대립의 구도가 한층 더 부각될뿐이다. 결국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는 대통령이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마련하고 옳바른 협상자세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림할 때 조미쌍방은 비핵화를 향한 커다란 첫걸음을 내디딜수 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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